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시사점 정리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소식이 날아왔다. 전쟁, 세계사 등을 공부해야겠다고 느끼면서도 관련 지식이 부족해 이런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바이든 정부의 추스름도 얼추 끝나가고 미중 이슈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에 이 소식 이후 접한 몇몇 현자(선배님?) 분들의 말씀을 참고 삼아 시사점들을 정리해본다.

미사일 지침이란?

박정희 대통령 시절(1979년) 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을 체결했다고 한다.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 해제로 보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시사점

1. 자주국방의 길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만큼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핑계대기도 어려워졌다.
2. 드론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군사용 위성 개발이 자유로워졌다.
3. 우주강국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도 가능해졌다.
4. 중국,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중국이 좋아할 리 없다.
5. 쿼드에 들어가지 않은 대가로 받은 것 같으며 미국이 중장거리 탄도탄을 직접 배치하는 대신 우리가 개발해서 중국을 견제하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쿼드에 들어간 것과 유사한 효과.
6.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도 국방예산에 연동시켰다고 하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도 시끄럽지 않을 수 있다.
7.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

결론

1. 우리는 역시 쿼드를 외면할 수는 없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표면 상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적당히 타협한 것 같다.
2. 한국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3. 이제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뒤로 숨는 것이 아닌 직접 무언가를 해야될 상황들도 하나 둘 생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