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부채한도1 미국 부채 한도(debt ceiling) 조정 없으면 채무불이행? 그게 뭐길래? 7월 말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 정말로 미국이 국가 부도라도 난다는 듯이 공포를 조성하는 글들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 부채 한도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정말로 미국이 부도까지 날 것인지 생각해보자. ∥ 미국 부채 한도(debt ceiling)란? 말 그대로 부채 한도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부 즉, 재무부가 정부 기관이나 민간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의회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제약이며, 쉽게 말해 대통령 마음대로 무한대의 금액을 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예산 지출은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평상시 부채 한도가 정부 재정 적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한계로 정해놓은 선까지 도달해야 그 이상 추가로 대출 못 하게 막는 것이지.. 2021.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