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에서 미국의 자원 조달 방법? - 지속적인 부양책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김일구 상무님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배웠다. 잊지 않고, 생각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블로그에 정리해둔다.

 

 

 

김일구의 쩐쟁, 미중 전쟁 자원 조달

 

 

 

 

1. 중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자원 할당이 가능하다. 예전에 비해서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들(총재 등)이 유동성이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런 코멘트들을 통해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중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자급자족 경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업을 강조하고, 첨단기술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려고 한다.

 

국가의 권력이 시장보다 강한 중앙집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다. 

 

2. 반면, 미국은 시장이 자본 배분을 한다. 국가가 이 쪽으로 "자본 가지마"라고 해도 시장이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간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시장 왈, 왜 하는 건데? 우리한테 좋은 게 뭔데?

 

그럼 전쟁을 할 때 자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 쪽에 집중시킬 것인가?

케인스가 방법을 고안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GDP 규모를 늘려서 경제규모를 팽창시켜 버리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

 

 

 

3.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한 산업을 돌리다 보면 경제 규모가 커져버린다. 이전에는 전쟁이 끝난 후 패배한 나라에서 배상금을 받아서 전쟁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메꾸었으나 1차 대전 이후 배상금 때문에 큰 후유증을 남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각 국가에서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경제 사이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양극화라는 게 꼭 요즘 시대의 일만 아니고, 경기 호황기가 계속되다 보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예전에는 그걸 전쟁으로 해소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4.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자를 만들면서 GDP도 커지고, 고용도 커져서 완전고용까지 가게 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아서 삶이 풍족해졌다. 그러다 보니 전쟁 준비에 대한 반대도 줄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노동자들이 쌓은 이 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자산의 가치가 깎일 것이다.

 

▶ 전쟁에 대한 반대는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은 아니지만 실제 전쟁에 맞먹는 글로벌적인 큰 이벤트이고, 또 하나, 코로나19 사태 또한 전쟁에 맞먹도록 전 세계 물류망을 마비시켰고, 전쟁에 맞먹는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현재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도 세계 대전 때와 비교되곤 한다. 그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예전의 전쟁을 돌아보자

 

 

5. 역사 속의 전쟁을 돌아보면, 왕이 전쟁하자고 하면 봉건 영주A에게 군사 천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그럼 이 봉건 영주 A는 자기 농노들에게 돈을 주고 데려와야 한다. 즉, 전쟁을 하려면 자기 농노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봉건 영주들은 망했겠는가?

 

놉. 봉건 영주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 곡식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그때 전쟁하면서 농노들에게 줬던 돈을 다 회수해 간다. 그런 식으로 배상금을 받든 못 받든 전쟁 비용이 봉건 영주들을 파멸시키지 않았다.

 

▶ 봉건 영주들처럼 현금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행동의 핵심인 것 같다.

 

6. 즉,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제 규모에서 규모를 더 늘려버리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같은 방식으로 GDP 규모를 더 늘리고 고용을 완전 고용 수준까지 가져가는 경기부양을 계속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7.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 냉전을 끝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 것은 끊임없는 부양책이다. 처음 감세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출을 계속해나가면서 미국 경제를 끌고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금리도 높게 해놓고,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부양을 지속했다.

 

후에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 무역수지적자도 너무 많아서 미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동맹국들에게 같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는 외환 시장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와 냉전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양책을 써야 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미국이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동맹국들에게 같이 부담하길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플라자 합의에 대한 내가 모르던 새로운 관점이다. 새로운 관점을 듣는 것은 늘 흥미롭다.

 

이후 일본, 독일, 호주도 금리를 낮추고 본격적으로 부양을 하게 되는데, 이 때가 1985년이다. 이 부양을 통해 냉전 상대국인 러시아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면 안 되니 동맹을 분명히 하고 선을 그어 버린다. 그 당시 러시아하고 가까웠던 신흥국가들 백몇십개 나라들은 외환위기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아시아의 용

 

 

반면, 아시아 4마리 용(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은 무역관계를 만들고 미국은 이들 동맹국들에 돈을 퍼붓게 된다.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것은 이 영향이 크다.

 

8. 현재도 미국은 동맹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하자고 하는 것도 미국이 반도체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넣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산업에 돈을 많이 퍼부어 넣는 것으로 자본 배분을 한다. 경기부양책을 2조 달러 가량을 쓰고, 또다시 인프라 투자 2조 달러를 내놓는 것이 끊임없는 부양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내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요즘 기사를 통해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새로운 행정부가 어느정도 정돈을 하고, 패권경쟁에 슬슬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게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미중 갈등이 표면에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생각은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새로운 관점이 하나 더 생겼다.

 

 

9. 이런 식으로 부양을 계속하면 미국이 원래 성장을 할 수 있는 2%대를 넘어서는 성장을 몇 년을 더 하게 될지 모른다.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이 먼저 옛날처럼 자본을 퍼부어 댈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오게 되면 플라자 합의처럼 동맹국들에게도 요청하게 될 것이다.

 

▶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얼마되지 않는다. 새로운 신용 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하지만, 상대적인 성장률은 미국과 아시아, 어디가 높을까?

 

10. 미중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 패권경쟁이 끝날 때까지 부양을 하는 방식인 것 같다.

 

11. 다시 예전을 돌아보면, 1987년 12월, 고르바초프가 평화협정에 서명한다. 그때쯤 되니까 더 이상 부양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금리인상 밖에 없구나라고 시장이 생각할 때쯤 1987년 10월, 다우지수가 하루에 23% 급락한다. 프로그램 매매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회복하는 데에 2년이 걸린다. 프로그램 매매 문제라고만 하기보다는 1981년부터 계속 올라온 주가가 무너진 것이라 본다.

 

 

경기순환은 사계절 같다

 

 

 

▶ 이것도 나는 사이클로 봤었다. 평화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더이상 부양할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간의 부양으로 인해 이미 경제는 호황기, 아니 과열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치외교와 함께 설명하니 또 다른 관점이 나온다. 프로그램 매매 문제뿐만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 그렇게 급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일구 상무님의 영상은 여기서 youtu.be/ZGzSnueb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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