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OMC에서 주목 받은 이슈 중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있다. FOMC에서는 조만간 SLR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고 하고선 이후 SLR완화 조치를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5%였다면 3%로 완화되었던 것을 일몰시키고, 원래대로 5%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은행들의 미국채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설명왕 오건영님의 설명을 빌려 정리해보자. 오퍼레이션트위스트(OT)가 1960년대에 처음으로 나온 개념인데 지금까지 쓰이는 것을 보면 SLR도 개념정리를 잘 해 두고 내 것으로 만들어두면 향후 경제 이야기를 읽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SLR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회계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며,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보다 주주가 먼저 손실을 보게 된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본이 일종의 방패가 되며, 이 방패가 두꺼울수록 좋다.
은행을 생각해보자. 은행의 부채는 예금이며, 채권자는 수많은 일반 서민이 된다.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인 자본을 두껍게 쌓기 위한 규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 대비 비율로 정하게 되는데,
이런 식이다.
작년 3월과 같이 유동성이 사라지는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실물경제로 자금을 직접 투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은행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국채를 사고 지급준비금을 늘리지 대출을 늘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럼 저 비율을 유지하려면 자본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역시 위기 상황에서 어렵다.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국채와 지급준비율 항목을 1년간 계산 항목에서 면제해 준 것이고, 그만큼 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은 그만큼 대출을 늘렸을까?
은행은 대출을 늘리지 않았다. 대신 국채를 더 샀고, 지급준비금을 더 쌓았다. 거기에 더해 연준의 계속되는 양적완화는 지급준비금을 더 늘어나게 했다.
여기서 시장은 SLR 규제 완화 조치가 더 연장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야 은행이 대출도 더 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연장해주지 않게 되면 은행이 국채를 팔아야 하고, 더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준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답을 주었던 것이다.
종합해보면
연준의 SLR 완화 조치가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표면적인 말과는 다르게 연준의 의중이 긴축 쪽으로 좀더 기울었음을, 어떻게 긴축할 지에 대해 고민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장기국채금리의 상승을 용인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겠다.
또 하나 시사점은, 올해 1~2월부터는 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기회복과 장단기금리차 확대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오건영님의 설명 동영상은 여기서 볼 수 있다. youtu.be/G8h-zvC0C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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